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 "중기적합업종 법제화보다 상생협약이 중요"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59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Ahpek) INSIGHTS 조찬 강연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브릿지경제 이혜미 기자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약 구도가 단순한 적합업종 지정보다 생명력이 있고 지속가능한 모델이 될 수 있다.”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이 8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조찬 강연회에 참석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문제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중소기업청장 산하 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은 2013년 4월 발의됐으나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재계와 여당의 반대로 2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동반성장 상생 협약과 대한민국 중소기업’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강연에서 안 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역지사지의 소통을 하는 채널이 동반위의 기본 구도인데 법으로 적합업종을 지정해버리는 순간 해당 품목에 대한 대기업의 고민이 없어지고 단절돼 버리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또 “국제적인 통상협정·투자협정과 관련해 통상마찰도 우려된다”면서 “국제기구로부터 한국 정부가 인위적 진입 장벽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견기업의 역할과 관련해 안 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견기업이 한국경제가 튼튼한 신체구조를 만드는데 기여해야 한다”며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동반성장을 추구하는 것에서 한국 경제 부활 및 선진국 진입의 열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융·복합시대에는 대중견 중소기업이 머리를 맞대야 시너지가 나올 수 있다”며 “중견기업들의 경쟁력을 대기업 수준에 맞춰 상향평준화해야 하고 성장 사다리를 빨리 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중소기업 중 15%만 수출에 참여하고 있는데 좁은 국내 시장에서의 안목을 글로벌 시장으로 돌려야 한다”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중국시장이 열린다. 중소기업이 더 많이 중국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동반진출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안 위원장은 국제통화기금(IMF)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보고서를 인용해 “상위소득계층 20%에서의 1% 성장은 GDP가 0.03% 인하를 가져오지만 하위소득계층 20%에서의 1% 성장은 GDP 0.38%의 증가를 가져온다”며 “저소득계층과 중산층의 복원 없이는 GDP 상승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

이어 그는 “이는 경제정책의 초점이 중산층과 저소득 계층의 성장에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일자리를 만들고 내수경제 진작 등을 통해 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중견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혜미 기자 hm7184@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