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당경쟁으로 시장 위축될 수도”…거래소 개편 우려

이동기 한국거래소 노동조합위원장이 2일 거래소 구조 개편안 발표에 맞서 반대 팻말을 들고 있다.

브릿지경제 유혜진 기자 =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과 기업공개(IPO)를 토대로 하는 거래소 구조 개편안에 대한 우려가 만만치 않다. 시장경쟁력 강화는커녕 불필요한 비용만 유발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동기 거래소 노조위원장은 “거래소 지배구조 개편 방안은 아무런 목적 적합성과 절차적 타당성이 없다”며 “명분도 실리도 없는 코스닥 분리 방침을 거래소지주회사 개편으로 그럴 듯하게 포장했으나 자본시장의 비효율만 초래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도 이번 개편안이 거래소 시장경쟁력 강화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우진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거래소 경쟁 촉진은 공감하면서도 “사업부 A와 B를 자회사로 떼어내는 게 무슨 의미냐”며 “현행 사업부 체제나 개편안의 100% 자회사 체제가 실제로 큰 차이가 없다면 분리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대체거래시스템) 도입 등으로 외부 시장과 얼마나 경쟁하느냐가 관건”이라며 “어떤 수준의 ATS가 도입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혁 부산대 경영학과 교수는 “시장이 분리되면 일단 수익경쟁을 하느라 상장 수수료가 올라갈 우려가 있다”며 “과당 경쟁에 따른 비용 증가 때문에 경쟁력을 높이기보다 오히려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이루고자 10년 전 분리돼있는 시장을 통합했는데 이런 경제 논리를 극복할 만한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경제적 득실을 꼼꼼히 따지지 않으면 과거로 회귀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스닥시장을 활성화하려고 상장 요건을 완화했다가 자격이 미달되는 기업이 무더기로 등록될 위험이 있다”며 “부실 기업이 퇴출되는 과정에서 개인투자자가 상당한 손실을 보지 않도록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글·사진 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