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온실가스 37% 감축안 확정… 산업계 강력 반발

브릿지경제 한장희 기자 = 정부는 2030년의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보다 37% 감축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내용을 뼈대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확정된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30년 BAU인 8억5천60만톤CO₂-e(이산화탄소환산량) 대비 37% 감축한 5억3천587만톤CO₂-e이다. 

기존에 제시했던 시나리오 3안인 2030년 BAU 대비 25.7% 감축안을 기본적으로 채택했다.

나머지 11.3%는 외부 배출권을 사서 상쇄하는 국제 탄소크레딧을 활용해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다. 

이는 앞서 정부가 제시했던 2020년 온실가스 감축안에 비해 소폭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산업계는 정부가 확정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강력 반발했다.

정부는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별도 가이드라인과 지원책, 원전 추가 건설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으나 업계의 불만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분위기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30개 경제단체와 발전·에너지업종 38개사는 이날 공식 성명을 통해 “정부가 국가 경제와 직결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면서 국민 부담이나 산업 현장의 현실보다 국제 여론만 의식했다”고 지적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정부의 과도한 감축목표가 우리 경제 발목을 잡는 암 덩어리 규제가 될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정부가 대책으로 제시한 원전 추가 건설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환경단체 등의 반대가 심한 상황에서 원전 비중을 늘려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도 비용 부담이 커 결국 서민경제와 영세 중소기업에 부담을 지우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성명서에는 전경련과 중소기업중앙회, 무역협회, 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 외에 기계산업진흥회, 디스플레이산업협회, 반도체산업협회, 비철금속협회, 철강협회 등 업종 단체들이 거의 망라됐다.

이들 단체와 기업은 정부에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재검토하고 현재 추진 중인 1차 계획기간 중 배출권도 재할당할 것을 촉구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국가 경제에 피해를 끼쳐서는 안된다”며 “국민과 산업계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아파트나 공동주택, 공공건축물에 일괄 적용하는 것은 가격 경쟁력 하락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기술개발 노력과 함께 제도적인 보완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도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기업의 투자 의지를 꺾어서는 안된다”며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논의되고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장희 기자 jhyk77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