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엘리엇 공격 더 거세진다. 반드시 ‘먹튀’막아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어제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하며 제기한 주주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각하했다. 우리나라 법리(法理)상 당연한 결정이라는 데 이론이 있을 수 없다.

애초 엘리엇의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는 주장부터 한국 법을 무시한 억지였다는 점에서 그렇다. 우리 자본시장법에는 합병비율 산정 기준으로 합병 결정 1개월전, 1주일 전, 하루 전의 주가를 평균하도록 규정돼 있다. 여기에 재량권이 끼어들 여지는 없고, 삼성 또한 그 기준을 따른 만큼 전혀 하자가 없다.

이로써 엘리엇의 1차 공격은 실패했고, 오는 17일 합병 주총은 예정대로 열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또 다른 쟁점이었던 자사주 처분금지 가처분에 대한 결정은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이 KCC에 자사주를 넘겨 백기사로 확보한 행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주총 이전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 이 사안에 대해서도 법원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

합병 주총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악명높은 벌처펀드(vulture fund)인 엘리엇이 만만히 물러날 상대가 아님은 분명하다. 삼성의 합병은 이제 겨우 한 고비만 넘겼을 뿐 주총에서의 표 대결이 최대 난관이다. 엘리엇은 다시 ‘주주행동주의’를 내세워 외국인들과 소액주주 지분을 끌어모아 합병을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게 틀림없다. 현재 삼성물산 지분 구조는 삼성 측과 KCC의 우호 지분이 19.95%, 국민연금 10.15%, 국내 기관투자자 21.2%, 엘리엇(7.12%)을 포함한 외국인이 33.55%다.

단일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합병을 좌우할 수 있는 상황으로, 국민연금의 결정이 최대의 관건인 이유다. 만에 하나 국민연금의 반대로 합병이 무산된다면, 이는 국제투기꾼의 공격에 한국 대표기업 삼성이 뚫리는 것을 방조했다는 의미다. 그 파장은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수많은 벌처펀드들이 우리 대기업들을 먹잇감으로 하이에나처럼 달려들 것이다. 많은 대기업의 경영권이 흔들리고 얼마나 막대한 국부(國富)가 유출될 지 불보듯 뻔하다. 국민연금의 판단이 국익을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할 당위성이다.

합병이 성사되더라도 엘리엇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공격은 집요하게 이어질 것이다. 국내외에서의 소송 남발, 특히 우리가 불리함을 감수해야 하는 해외의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으로 끌고 갈 공산이 크다. 엘리엇이 그동안 보인 행태이고 속성이다.

나아가 ‘주주 제안권’을 통해 끊임없이 삼성을 괴롭힐 수 있다. 이미 엘리엇은 삼성물산에 삼성전자 등의 주식으로 현물배당할 것을 요구했다. 회사의 성장성은 관심없고 핵심 자산을 빼내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에 다름아니다. ‘주식매수 청구권’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가격, 높은 값에 지분을 사가도록 삼성을 압박하는 것도 예상되는 수순이다. 이 과정에서 허울좋은 지배구조 개선, 재벌승계 반대를 주장하는 우리 사회의 반(反)삼성 세력들을 부추기고, 삼성 흠집내기에 열을 올려 대외신인도를 손상시키는 것 또한 불문가지(不問可知)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게 있다. 처음부터 엘리엇이 노린 것은 삼성의 합병 저지가 아니라 목표한 수익을 올리고 한국을 떠나는 ‘먹튀’가 그 본색이라고 봐야 한다는 점이다. 이처럼 속이 뻔히 보이는 엘리엇 공격에 삼성이 무너져서는 결코 안된다. 반드시 엘리엇의 공격을 무력화시키고 ‘먹튀’를 막아야 한다. 그것은 곧 국제투기꾼들의 약탈로부터 한국 자본, 한국 기업을 지키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