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주택 전기료 3개월 내려…1300억 인하 효과 기대

브릿지경제 민경인 기자 =올 하반기부터 에너지·산업·중소기업·통신 등 다양한 분야의 굵직한 제도들이 바뀌거나 도입될 예정이다.

서민층과 중소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정용 전기 요금을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저소득 취약가구에 에너지바우처가 지급된다.

또 동반성장위원회가 내년 만료 중기 적합업종 재합의를 실시하는 것이 눈에 띈다. 클라우드 서비스 계약 중단시 이용자 정보를 반드시 폐기해야 하는 클라우드발전법도 하반기 시행된다.

이와 더불어 7월 1일부터 근로자가 직접 원천징수 비율을 고를 수 있는 ‘맞춤형 원천징수제도’가 시행된다.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근거해 매달 임시로 미리 내는 세금을 기존 방식대로 100% 낼지, 80% 또는 120%로 낼지 선택할 수 있다.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에 따라 7월1일부로 유럽차 중 배기량 1500cc 이하 소형차의 관세율이 낮아진다. 아우디 소형차 뉴 아우디 A1의 모습(연합)

 

 

에너지 분야에서는 올 하반기부터 서민층과 중소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가정용 전기요금이 7~9월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3개월 동안 주택용 누진단계 4구간에 3구간과 같은 요금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전국 647만 가구에 총 1300억원의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 노인, 영유아, 장애인이 포함된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생계급여·의료급여 대상자)에 총 1058억원어치의 에너지바우처가 지급된다. 가구별 지급 규모는 3개월간 평균 10만6000원이다. 에너지바우처로는 전기, 가스, 등유,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데 올 12월부터 3개월간 쓸 수 있다.

무역 분야에서는 유럽산 소형차 관세율이 인하된다.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에 따라 7월1일부로 유럽차 중 배기량 1500㏄ 이하 소형차의 관세율이 종전 2.6%에서 1.3%로 인하된다. 유럽산 하이브리드카 관세율도 2.6%에서 1.3%로 조정되고 화물차 관세율은 3.3%에서 1.6%로 낮아진다.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오른쪽)과 김종국 사무총장이 지난 2월 24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문구소매업과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 등 54개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하는 모습.(연합)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내년 만료 중기 적합업종 재합의가 실시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내년에 기한이 끝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의 재합의 신청을 9월부터 접수해 재합의를 진행한다. 내년에 지정이 만료되는 품목은 플라스틱봉투,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서적·잡지류 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자전거 소매업, 중고자동차 판매업, 화초·산식품 소매업, 제과점업(이상 2월 말) 등이다.

또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이자 ‘제7 홈쇼핑’으로 불려온 공영 TV홈쇼핑이 7월 출범한다. 중소기업유통센터와 농협경제지주·수협중앙회를 주주로 하는 공영 홈쇼핑은 중소기업 제품과 농·축·수산물을 중점적으로 판매한다.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는 기업이 중소기업청에 제출했던 지배·종속관계기업 매출액 등 관련 서류를 오프라인으로 내지 않아도 된다. 7월부터 해당 과정이 온라인 시스템으로 개편된다.

통신·과학 분야를 들여다보면, 3월 제정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9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업체에서 침해사고나 정보 유출, 일정 기간 서비스 중단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지체없이 알려줘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는 계약 종료나 중단의 경우 이용자 정보를 반드시 반환하거나 파기해야 한다.

하반기에는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SW) 영향평가가 시행된다. 공공정보화사업을 기관 공동사용형과 대 국민 서비스형으로 분류해 민간시장 침해 여부를 검토한 뒤 사업재검토, 실행유의사업 등의 의견을 제시한다.

민경인 기자 mkibrd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