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투자 활성화… 무역금융 14조원 풀어 지원사격

브릿지경제 이혜미 기자 = 부가 올 하반기 수출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경제정책을 내놔 주목된다.

자동차, 중공업, 조선, 화학 등 국내 주력 산업계에서는 자금지원에서부터 해외투자, 온라인몰에 이르기까지 망라한 종합정책이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경기 부양이라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위해선 정책 집행이 시기와 대상 선정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뤄져야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2015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산업경쟁력 강화, 수출부진 기업 지원, 해외투자 활성화 등과 함께 신흥시장 개척 자금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中 ‘코리안 팩키지’ 구성

정부는 중국 중서부의 인프라 투자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민간과 금융, 정부가 참여하는 합동대응체계인 ‘코리안 패키지’(가칭)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는 건설·중공업·컨설팅 분야 기업들이 금융사·연기금 및 정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을 활용해 새로운 먹거리를 찾겠다는 것이다.

또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오픈마켓인 알리바바 티몰(T-mall)에 개설된 한국관을 확충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해 입주업체수를 100여 곳으로 늘린다는 복안이다.


◇무역금융 확대

무역금융은 총 14조원 확대하기로 했다.

분야별로 수출입은행(수은)이 서비스 업종별 대표기업과 함께 수출 사업을 공동 발굴하는 서비스수출금융은 의학·제약 업종을 중심으로 내년까지 5조원이 늘어나며 신흥시장 개척을 위한 자금지원인 수은의 전대금융,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증한도 사전제공 약정은 각각 20억 달러, 40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되고 중소·중견협력사의 동반 해외진출 강화에 5000억원이 지원된다.

또 오는 7월에는 주력 수출품목과 차세대 수출 유망품목을 육성하고 세제 등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수출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한다.


◇수출기업 지원

핵심 기술을 보유한 해외기업을 인수·합병(M&A)하는 등 해외직접투자를 지원해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수은의 환율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에 1500억원을 신규 배정하고, 대출금리 0.3%포인트 인하 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한다. 환변동보험료 특별할인 기한도 올 12월까지 연장하고 대상도 확대한다. 자동차·철강 등 수출부진 품목에는 수은이 별도로 5000억원을 지원한다.


◇해외투자 활성화

해외주식 투자의 과세가 국내주식 투자보다 불리한 점을 정비하고, 과도한 환헤지 관행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일반 주식투자들과 금융기관의 해외증권 투자를 활성화한다. 해외주식 매매·평가차익 및 환차익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는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환차익에 대해 과세한 2007년보다 더욱 완화된 조치다. 또 보험사들의 해외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투자 가능한 외화자산 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금융기관 등 투자자들이 해외펀드 및 주식 투자시 과도한 환헤지(선물환 계약을 통해 증권 매수·매도 시점의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없애는 것)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혜미 기자 hm7184@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