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발목잡는 야당 ‘반기업 반시장’ 정책, 기업 경영권 안정 해쳐

브릿지경제 정윤나 기자 = 성장 정체 속에 경영권 위협까지 받고 있는 국내 대표기업들이 야당의 이른바 ‘反시장 反기업’ 입법 등으로 큰 위기에 처하게 됐다.

10년 전에는 경제민주화 논리를 앞세워 포이즌필 제도 도입 등을 가로막더니 이제는 삼성서울병원을 아예 사회환원하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기업의 합법적인 경영권 방어 수단까지 법으로 묶으려 들고 있다.

이에 따라 재계가 크게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종걸 원내대표와 10명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최근 상장사가 합병 등을 추진할 때 보유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하거나 주주에게 배분토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원내대표의 법안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반대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재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국내 대기업들이 자사주를 더 이상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쓸 수 없게 된다.

그렇지 않아도 경영권 방어 수단이 약해 선진국처럼 차등의결권이나 포이즌필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오히려 기업을 죽이려는 반대 입법을 한 의도가 무엇인지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지난 200년대 중반에는 시장독점 방지, 공정경쟁, 양극화 해소를 빌미로 ‘경제민주화’를 앞세워 포이즌필 도입 등을 무산시킨 옛 새천년민주연합이 이제는 기업의 생사여탈권 까지 좌지우지하려 한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한편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메르스 사태 이후 부쩍 삼성서울병원의 사회 환원을 주창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의 대주주인 삼성공익재단이 삼성그룹 대주주들의 출연금없이 삼성생명 보험가입자들의 돈으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메르스 사태에 책임을 지고 병원을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의 경우 삼성공익재단이 삼성그룹의 세습에 창구로 활용되는 것을 막아야 사회정의가 바로 설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더불어 삼성병원의 적자를 문제삼아 특별 감사의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삼성 안팎에서는 재단과 세습 논란의 경우 이미 2010년 삼성생명 상장 때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진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삼성서울병원의 적자도 의료분야 투자 등의 결과일 텐데 이를 빌미로 특정 기업(병원)을 감사하라 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주장이다.

이에대해 박영선 의원측은 2010년 상장때의 법정에서 판결난 문제는 상장차익에 관한 배당문제였지 기부금 문제가 아니였다. 따라서 기부금 문제에 대해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졌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정치권이 아직도 산업, 특히 기업을 좌지우지 디자인할 수 있다는 구태연한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기업이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경영권을 가져야 투자 확대나 고용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윤나 기자 okujy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