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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경제 이혜미 기자 = ‘삼성물산-엘리엇 사태’로 국내 대기업의 경영권 방어가 다시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재계를 중심으로 제2의 엘리엇 사태을 막기 위해서는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등의 제도적 방어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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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 엘리엇이 삼성물산의 합병안에 반기를 들며 공격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사태의 파장을 예의주시하던 재계 중심으로 경영권 방어 제도 강화에 대한 주장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삼성물산 서초사옥 모습.(연합) |
또 최소한의 경영권 방어 장치 마련과 함께 한국 기업들의 취약한 지배구조 문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재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힘이 실린다.
18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의 합병안에 반기를 들며 공격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사태의 파장을 예의주시하던 재계를 중심으로 경영권 방어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이 해외 투기자본의 천국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재계를 대표하는 기업 삼성까지 엘리엇의 공격을 받는 현 시점이야말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종합대책을 촉구할 수 있는 적기라는 판단에서다.
재계는 외국 자본이 한국경제에 긍정적인 역할도 하지만 투기 목적으로 들어오는 자본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경영 지배권에 대한 안정성과 남용에 대한 가능성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하는데 현재는 남용에 대한 부분이 강조돼 외국계 투기 자본의 악용 사례가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재계는 기업이 안정적인 경영권을 유지하면서도 효율적인 사업재편을 할 수 있도록 포이즌필 제도나 차등의결권주식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포이즌필은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의 하나로, 적대적 M&A나 경영권 침해 시도가 발생하는 경우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지분을 매입할 수 있도록 미리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미국, 일본, 프랑스, 캐나다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차등의결권주식 제도는 기업의 지배주주에게 보통주의 몇 배에 달하는 의결권을 주는 것을 말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역시 해외투기자본의 문제점이 공론화된 만큼 중장기적으로 대응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신석훈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팀 팀장은 “한국이 경영권을 방어할 방패가 없다 보니 외국투기자본들의 공격이 유독 많다”면서 “외국처럼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등의 제도가 있었다면 이처럼 쉽게 접근하진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영이 정상적이지 못할 때 외국 자본의 간섭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시장논리상 당연하지만 엘리엇과 같은 경우는 경계해야 한다”면서 “경영권 방어제도가 없다면 제2의 엘리엇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선제적 구조조정이라는 과제와 함께 경영권 방어권 제도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국내에서는 이미 소버린-SK그룹, 헤르메스-삼성물산, 칼아이칸-KT&G 등 해외투기자본의 경영간섭 시도가 있을 때마다 이러한 논의가 있어 왔다. 2009년에는 법무부가 포이즌필 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010년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대로 무산됐다. 오너의 지배권이 외부 견제 없이 더욱 공고해져 소수지분으로도 경영권을 좌지우지하는 등 남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에서다.
하지만 현재는 신규순환출자 금지, 일감몰아주기 규제 도입 등 지배권 남용을 막기위한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고, 해외에 비해 경영권 방어 제도가 취약한 것도 사실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문병순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경영권 방어 수단 자체가 적은 것은 사실”이라며 “해외 자본의 공격을 받기 취약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최소한의 경영권 방어 제도와 함께 국내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우선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인기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포이즌필 등의 제도를 통해 경영권을 방어할 필요성은 있지만 우선적으로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 더욱 건실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현재 국내 대기업의 지배구조는 매우 취약해 공격을 받기가 쉬운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어 “오히려 자본주의 역사가 짧은 한국 시장에 경영권 방어 제도가 성급히 도입된다면 기업들의 경영구조 개선 기회를 놓치게 돼 역으로 현재의 취약한 경영권에 대한 방어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혜미 기자 hm7184@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