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임금피크제 일단 환영" vs 노동계 "장년층 임금만 깎는 악법"

브릿지경제 천원기 기자 = 재계와 노동계가 뜨거운 현안인 임금피크제를 놓고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재계는 대체로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총파업을 불사해서라도 도입을 총력 저지하겠다는 각오다.

안그래도 메르스와 경기침체로 신음하고 있는 국내 산업계에 임금피크제가 대형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재계 “일단 환영하지만 모호한 점은 아쉬워”

정부가 공공과 민간기업을 가리지 않고 임금피크제를 확대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재계는 일단 환영한다는 반응이지만 ‘취업규칙 변경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다소 아쉽다는 입장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때에는 노조의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지 못하면 임금피크제 도입은 어려워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취업규칙안은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와 관련해 핵심쟁점 사항인 만큼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지만 노사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도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내년 60세 정년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은 매우 바람직하다”면서도 구체적인 취업규칙 변경안을 명시하고 않고 사실상 노사 합의로 미룬 것에 대해서는 불만을 드러냈다.

경총은 “임금체걔 개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취업규칙 변경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취업규칙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이 종전의 근로조건보다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라도 합리성과 필요성이 있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명확히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계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이 진행중이어서 자칫 노사간 갈등으로 비화될 것을 우려해 말을 아끼는 분위기지만 취업규칙 변경안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점을 들며 도입하겠다는 의지만 있고 구체적인 방법은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임금피크제 도입을 놓고 노사간 갈등을 겪고 있는 한 대기업 홍보팀 관계자는 “당장 내년부터 정년 60세 의무화가 시행되면 비용 상승은 어쩔 수 없이 감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임금피크제 도입은 절실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지침을 내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 “임금만 깍는 악법, 총파업 등 집단행동”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정부의 임금피크제 확대 도입에 대해 상생은 커녕 정년층 임금만 깎는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특히 핵심 쟁점인 취업규제 변경안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는 ‘정부가 스스로 현행법을 어기려 한다’고 맹 비난했다.

이지연 한국노총 홍보선전본부 국장은 “정부가 상생을 강조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청년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하지만 사실 입증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단순히 장년층 임금만 깍을 공산이 크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현재 정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저지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총파업 여부를 묻는 투표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내달 전국 규모의 총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특히 정부가 취업규칙과 관련해 현행법을 무시하고 법원에서 조차 극히 예외 조항인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무리하게 적용하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물론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조건 악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노총도 오는 27일 대규모 노동자 대회를 열고 정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총력 저지하기로 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주도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노종자들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전쟁선포”라며 “총파업 등을 통해 총력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천원기 기자 000wonki@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