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가 연 1.50%로 인하…추경편성 목소리 고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오전 서울 소공동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응 연 1.50%로 0.25%포인트 인하했다.(사진=연합뉴스)

브릿지경제 유승열 기자 = 기준금리가 연 1.50%로 인하됐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로 인한 경제 타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축되고 있는 경제를 살리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미지수다. 이에 따라 정부의 재정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50%로 0.25%포인트 하향 조정해 통화정책을 운용한다고 밝혔다. 1.75%로 내린 3월 이후 3개월 만이다.

최근 수출 부진 장기화와 메르스 사태로 인한 내수 부진 우려에 국내경제가 부진한 모습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한은은 수출 부진에 따른 생산 둔화, 내수 흐름의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하방리스크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메르스 사태로 그동안 개선세를 보이던 소비 등 내수와 경제심리가 빠르게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메르스의 부정적 영향을 미리 완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다”며 “거시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생겼기 때문에 이것이 더 심화되지 않도록 먼저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내달 경제성장률 전망치 수정안은 한은이 전망했던 3.1%보다 더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총재는 “거시경제의 하방리크스가 커졌다”며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면 4월에 전망한 숫자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부채 급증 우려는 더 커지게 됐다. 기준금리 인하는 가계부채 급증을 더욱 부추긴다. 금리가 낮아짐에 따라 사람들이 빚을 내서 집을 사기 때문이다.

실제 한은의 ‘4월 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통계를 보면 4월 말 현재 예금은행과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상호금융 등)의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765조2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10조1000억원 증가했다. 한 달 새 10조원 넘게 늘어난 것은 처음이다. 따라서 가계부채 급증을 억제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 총재는 “우려가 커진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해 이제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가계부채 관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제 경제활성화의 칼자루는 한은에서 정부로 넘어갔다. 전문가들은 금리인하를 통한 경제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려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패키지 부양책을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윤영교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경환 부총리 취임 당시 적극적 재정지출을 약속했지만 재정지출은 거의 안 늘었다”며 “수출이나 민간 소비가 괜찮다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므로 추경을 통해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결정적 요인 중 하나는 메리스다. 메리스로 인한 소비위축을 막아보겠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메르스는 당장 소비 제약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메르스로 인한 소비 위축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은의 선제적 금리인하도 메리스 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메리스 사태를 빨리 진정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게됐다.

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