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인하로 정부 경기부양책 화답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오전 서울 소공동 한국은행본점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1.50%로 0.25%포인트 인하했다.(연합)

브릿지경제 유승열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번 달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최근 수출 부진 장기화와 메르스 사태로 인한 내수 부진 우려에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또 정부가 추경 편성에 앞서 기준금리 인하를 요구한 것에 대해 화답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11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5개월 만에 0.25% 포인트 인하한 후 3개월 만에 또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지난 3월에 이어 사상 최저 수준을 다시 기록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은 엔화 약세로 인한 수출 부진에 메르스 확산으로 위축되는 소비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비해 선제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수출 둔화 영향으로 생산과 투자 회복이 다소 지체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5월 수출은 전년대비 10.9% 감소해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수출 증가율은 1월 -0.9%, 2월 -3.3%, 3월 -4.3%, 4월 -8.1% 등 올 들어 5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보여 수출 부진 장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산업생산은 지난 3월 전월대비 0.3%로 증가폭이 둔화된 데 이어 4월 1.2% 감소로 돌아섰다. 반도체, 자동차, 통신장비 등이 증가했으나 석유정제·화학업계 정기보수, 전월 대형 해양플랜트 인도 등의 영향이 컸다. 4월 설비투자는 전월과 견줘서 줄었고, 건설투자도 올해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하던 건축과 토목 모두 2개월 연속 조정을 받으면서 감소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대비 0.5% 오르며 6개월째 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경기회복세가 주춤한 가운데 그나마 기대했던 소비는 메르스라는 변수로 인해 더욱 더 위축되고 있어 악영향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정부가 메르스에 따른 경제적 파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달라며 한은에 기준금리 인하를 요구했다는 것도 요인이다. 기획재정부의 ‘6월 최근 경제동향’에서는 ‘경기의 완만한 개선’이란 문구가 삭제됐다. 대신 메르스 영향으로 대내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가 위축되는 분야에서는 선제적인 대응 조치를 취해 경제 영향을 최소화하겠지만, 추경 편성으로 대응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가계부채 문제는 걸림돌이다. 5월 은행 가계대출잔액은 586조4000억원으로 전월대비 7조3000억원 증가했고, 올 1~5월 주택담보대출은 26조원이나 늘어 전년 동기대비 6배나 폭증했다.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부채 급증세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