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1일 정식 서명돼 국내총생산(GDP) 12조 달러 거대 시장이 탄생하게 됐다.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이자 투자 대상국인 중국과의 FTA는 2005년 민간 공동연구로 시작된 이래 2014년 11월 실질 타결 선언, 2015년 2월 25일 가서명을 거쳐 이날 정식 서명이 마무리 되면서 앞으로 국회 비준동의 등 발효 절차만 남겨놓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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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소월로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명식’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과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장이 서명을 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 |
1일 한국과 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정식 서명은 ‘글로벌 3대 경제권’과 FTA 네트워크를 완성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업계는 평가했다. 한·중 FTA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최대 규모의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까지 글로벌 3대 경제권과 FTA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한중 FTA를 포함하면 우리나라는 전세계 52개국과 FTA를 타결했다. 한국과 상대국 GDP를 합친 FTA 시장 규모는 전세계의 약 73.45%에 이른다. 특히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제2의 내수시장으로 선점할 기회를 갖게 됐다.
중국 GDP는 10조4000억달러로 미국(17조3000억달러)이나 EU(18조4000억달러)보다 적지만 우리의 1조4000억달러의 7배 이상이고 매년 7% 이상 성장하고 있다. 어려움에 빠진 기업의 수출기지로의 역할도 기대된다.
FTA 발효 즉시 무관세로 거래되는 품목의 교역액은 대중 수출 730억달러, 대중 수입 418억달러로 한·미 교역액 규모(1036억달러)를 훌쩍 넘어서게 된다.
국내 수출·투자 기업의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하는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한 것도 성과로 꼽힌다. 통관은 48시간 이내 통관을 원칙으로 하고 700달러 이하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면제했다.
정부는 한·중 FTA 정식서명으로 향후 10년 간 △실질 GDP 0.96% 추가 성장 △146억달러 상당 소비자 후생 개선 △5만3805개 일자리 창출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우리 중소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이 본격화될 예정으로 패션·화장품·생활가전·고급식품 등 주요 소비재 품목의 수출이 확대되고, 한류와 연계한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 브랜드의 제품 수출 가능성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 FTA를 통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FTA 허브로 부상하며 FTA를 활용하고자 하는 글로벌 기업 및 중국 기업들의 국내 투자도 한층 확대될 것으로 보여진다.
정부는 양국 국민과 기업들이 FTA의 혜택을 조기에 누릴 수 있도록 가급적 조속히 한·중 FTA 발효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향후 2~3일 안에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통상절차법에 따라 ‘한·중 FTA 영향평가 결과’와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도 함께 제출할 계획이다.
한·중 FTA는 앞으로 양국이 국내 절차를 마무리했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하는 날로부터 6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에 발효하게 된다.
윤 장관과 가오 부장은 이날 한·중 통상장관회담에서 “한·중 FTA가 상호 교역·투자 확대 뿐 아니라 양국 정부·기업 간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는 전방위적 협력 플랫폼이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며 한·중·일 FTA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지역경제 통합 방안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윤나 기자 okujyn@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