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한정된 사업재편 지원 범위… 정상기업까지 넓혀야" 원샷법 초안에 실망감

재계가 정부가 발표한 ‘원샷법 초안’에 대해 실망감을 숨기지 않으며 또하나의 규제가 되면 안된다는 입장을 공식화하고 있다.

재계는 권종호 건국대 교수가 정부 용역을 받아 지난 27일 발표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초안’이 개인투자자 등 모든 이해당사자를 고려한 것은 느껴지지만 그래서 결과적으로 누더기법으로 전락했다는 의견이다.

재계는 이번 초안이 기업의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위한 법안의 입법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평가다. 또 이 초안대로라면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 재편에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긴 힘들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우선 재계는 지원대상을 ‘과잉공급 분야’로 한정한 것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권 교수가 제시한 원샷법의 지원 대상은 과잉 공급분야의 기업이 과잉 공급해소나 신성장사업 진출을 위해 합병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과잉공급은 국내외의 과잉 경쟁으로 다수의 한계 기업이 존재하거나 급속한 기술 변화로 대체산업이 출현해 경쟁력이 약화된 분야를 의미한다. 재계는 사업재편을 활성화시키고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지원대상 범위를 다양하고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초안에서는 또 특혜시비를 원천 차단하기위해 주무부처뿐만 아니라 민관합동위원회 승인도 받아야 하는데 재계는 이에 대해서도 지원 대상 기업에 대한 승인과 절차가 까다롭다면 이는 또 다른 규제에 다름아니라며 승인 절차 간소화를 주문하고 있다.

또 정부가 적용대상을 결정하는 데 있어 자의적인 해석이 우려되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지원대상에 이어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은 ‘주식매수 청구권 제한 여부’이다. 공개된 초안을 보면 기업들이 사업재편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주식매수청구권 제도를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초안에는 기업이 소액주주들의 주식을 사들여야 하는 기간을 상장사는 1개월에서 3개월로, 비상장사는 2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합병 등 사업재편을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주식매수를 청구하는 기간도 주주총회 이후 20일에서 10일로 줄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사업재편과정에서 기업들의 자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상장회사의 경우 매수청구권 자체를 제한해달라는 재계의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매수청구권을 느슨하게 풀어봐야 효과는 없고 오히려 남용될 소지가 있다며 상장사에 한해 이를 제한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다.

재계는 소액주주들의 권리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실제로 지난해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은 주식매수청구권이 예상보다 많이 행사되면서 합병을 철회되기도 했다.

이에 재계는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을 남용해 자산증식 수단으로 오용되는 것을 방지할만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번 초안에는 지주회사 규제완화 내용도 포함됐다. 사업재편 기간중에 최대 4년까지 자회사의 공동출자를 허용하는 방안이다. 지금은 지주회사 자회사들이 손자회사에 공동으로 출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계열사 지분규제,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보유 규정 역시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서도 재계는 결과적으로 최대 4년까지 허용한 공동출자 등 규제 완화 내용에 대해 기간이 짧으며 규제 완화로 보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앞서 재계는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규제 적용 예외기간을 사업재편기간 외에 추가로 2년 정도를 허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기업결합심사기간 단축에서도 재계의 요청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업결합심사의 경우 용역안은 심사창구 단일화 내용은 포함시켰지만 재계가 요청한 심사기간 단축은 제외했다.

이혜미 기자 hm7184@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