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이동통신시장에 경쟁 촉진을 위해 제4이동통신사의 시장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추기로 하면서 ‘6전7기’라는 비아냥어린 별칭이 나올 정도로 번번이 무산돼온 제4이통사의 출현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제4이통 출현으로 과도한 정부규제로 점철돼왔던 통신시장이 체질개선을 통해 경쟁이 작동하는 시장으로 체질변화를 할지,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소비자 통신 복지’가 이뤄질 지 초미의 관심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 허가 기본계획안’을 통해 이동통신시장의 요금·서비스 경쟁 구조를 촉진하기 위해 제4이통사 진입 환경 조성 계획을 밝혔다.
미래부는 한정된 주파수와 신규 사업자의 막대한 투자비용 등 높은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초기 시장진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파수 우선할당 △단계적 전국망 구축 및 로밍 의무 허용 △접속료 차등 등 정책 지원을 펴 나가겠다고 했다.
미래부는 이 같은 정책지원을 토대로 2017년 상반기 내에는 제4이통이 출범해 이통시장에 변화를 줄 것으로 전망했다.
미래부는 내달 공청회를 통해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8월 제4이통용 주파수 할당문제를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이후 오는 9월부터는 희망 사업자로부터 사업신청서를 제출받고 약 3개월간의 심사를 거쳐 연내에 제4이통 사업자를 확정해 발표한다.
그간 정부는 2010년부터 이통 시장 경쟁을 촉진한다는 목표 아래 제4이통 사업자 선정 작업을 벌여왔지만 적합한 사업자를 찾지 못했다.
중소 사업체 컨소시엄인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제4이통 사업에 6차례 도전했으나 불안정한 재정,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능력 미흡 등으로 번번이 실패했다.
업계에서는 CJ가 다른 대기업군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장 참여를 검토 중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CJ는 알뜰폰(CJ헬로비전), 케이블, 콘텐츠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어 이통 사업을 추가할 경우 관련 사업의 수직 계열화가 가능하다.
이밖에 현재 이통 3사가 모바일을 중심으로 한 결합 상품을 앞세워 유선시장을 위협하는 상황과 맞물려 케이블 업체 티브로드를 보유한 태광그룹이 다른 케이블 업체와 연합해 제4이통사로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 바람과 달리 이번에도 제4이통 사업자로 참여하겠다고 손드는 기업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공존하고 있다.
이통업계 관계자도 “기존 이통 3사에다 알뜰폰 사업자까지 시장에 진입해 치열하게 생존 경쟁을 하는 상황이어서 제4이통사의 필요성은 그리 크지 않다”며 “정부가 통신비 절감을 위해 알뜰폰, 제4이통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는 이도 저도 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의 이같은 제4이통 추진소식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들은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충분히 제도개선을 통해 시장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데 무리하게 제 4이통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적인 자원낭비라는 지적이다.
민경인 기자 mkibrdg@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