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세쌍둥이 요금제' 논란… "정부가 요금담합 방조"

입력 2015-05-20 06:25

KT와 LG유플러스에 이어 SK텔레콤까지 가세하면서 본격적인 데이터 요금 시대가 시작됐지만 이통3사의 요금제가 너무 닮아 담합이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이동통신 3사의 새 요금제가 기본요금에서 데이터 용량까지 상당 부분 유사하고 발표시기도 사실상 겹쳐 ‘세쌍둥이 요금제’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동통신 3사의 데이터 요금제가 상당 부분 유사해 ‘세쌍둥이 요금제’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특히 요금담합 의혹은 정부가 자처한 일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눈길을 끈다.(사진제공=SK텔레콤)

일각에서는 정부가 행정지시를 통해 사실상 요금담합을 주도했거나 방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통 3사도 정부의 간여와 역할을 부인하지 않고 있지만 담합 의혹에 대해서는 하나같이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요금제를 살펴보면 일단 이통 3사는 데이터 요금제의 최저 요금을 2만9900원으로 설정하고 데이터는 300MB를 제공한다. 이후 3만원대 요금부터는 SK텔레콤이 KT, LG유플러스 보다 많은 데이터를 제공하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다. 특히 SK텔레콤은 구간별 월정액 기본료를 KT, LG유플러스 보다 높게 책정한 만큼 사실상 이통 3사의 요금과 데이터는 같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이동통신사간에 경쟁을 통해 소비자 통신 복지를 제고한다는 미래부와 방통위가 오히려 시장에 역행하고 있는 셈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정부가 데이터 요금제를 추진한다고 발표하면서 이통사와 협의를 했었다. 요금제라는 것이 이통사 입장에서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정부의 요구사항도 반영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정부의 지나친 간섭에 대해 불만도 각계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이통사의 한 관계자는 “국내 통신환경에서는 요금을 내리려고 해도 정부 규제에 손발이 묶인 상황이라 자유경쟁은 현재로써는 무리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 14일 “데이터 선택 요금제는 저가 상품에서 무선 통화를 무제한 열어놓은 대신에 데이터 제공량을 줄였으므로 실질적인 요금 인하 효과가 없다”며 “두 회사(KT, LG유플러스)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비교하면 가격과 데이터 제공량이 비슷해 담합을 의심하게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데이터 요금제 뿐아니라 이통3사는 이전에도 ‘베끼기’가 만연해 자율적인 서비스와는 거리가 멀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지난해 LG유플러스가 ‘LTE8 무한대 요금제 출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던 중에 SK텔레콤이 ‘SKT LTE무제한 요금제 출시’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야심차게 요금제를 준비했던 LG유플러스에게 찬물을 끼얹었다.

또 지난 2013년 LG유플러스가 ‘LTE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발표하자 그날 저녁 KT도 LTE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발표했고, SK텔레콤은 다음날 LG유플러스와 KT에 대응하는 요금제를 내놓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그동안 요금제 담합 의혹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었지만, 담합의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민경인 기자 mkibrd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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