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에 앞서 보이지 않는 규제는 금융권의 오랜 숙원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겉으로 정해진 규제보다 보이지 않는 정부의 통제와 개입이 금융 선진화에 걸림돌”이라고 지적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그림자 규제는 구두규제, 문서규제, 행정지도, 포지티브 규제 등을 포함해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규제만 756개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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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한·기업 등 주요 은행들이 올해 채용 규모를 당초 발표보다 두 배 정도 늘린 수정 계획을 내놨다.
연초 희망퇴직으로 직원들을 내보내며 재무건전성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는 온데 간데 없다. 속내를 이는 정부에 등 떠밀려 기존의 경영방침에서 급선회한 것이다.
지난 3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융권 수장들을 만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온 일자리 만들기를 금융권에 해결하라고 떠안긴 것이다. 이에 은행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채용규모를 늘린 것이다.
그림자 규제로 인해 수익성도 악화되고 있다.
시중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앞세운 금융당국의 압박에 각종 수수료를 줄이거나 폐지한 결과 수수료 수익이 포함된 비이자이익이 지난해 3000억원이나 줄었다.
보험업계는 가격규제가 보험업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말한다.
손해율이 급등하고 금리하락으로 보험상품에서 손실이 발생해도 금융당국이 관행적인 구두지도를 통해 보험료 인상을 억제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금융위가 보험료 산정 자율성을 일부 확대하면서 다소 완화됐다지만 보이지 않는 가격규제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게 보험업계의 시각이다.
이에 보험사들은 금융당국 눈치를 보느라 손해율 급등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료·실손보험료 등을 섣불리 인상 결정을 못하고 있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보험산업은 적정가격을 산출한 후 소비자에게 필요한 보험상품을 제공하고 회사도 이윤을 남긴다”며 “사실상 당국이 요율을 규제하다 보면 위험이 큰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을 회피하게 된다”고 말했다.
보험산업이 규제산업이라고는 하지만 법적 근거 없이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한국이 금융선진화를 이루려면 금융당국은 일관성 있고 장기적인 정책을 제시해 공정한 시장환경만 조성해주고 나머지는 금융사에 맡겨야 한다”며 “금융시장 경쟁력과 발전에 저해하는 그림자 규제는 사라져야 하고, 대신 건전성이나 소비자보호 관련 규제를 통해 투명한 금융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ine8989@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