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그림자 규제 없앤다" 공언해왔지만… 현실은?

“금융업은 생산성이 높지만 투자 규모가 작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최근 내놓은 ‘산업별 생산과 투자의 유형별 분류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0~2014년 금융업의 연평균 생산 증가율은 3.8%다. 그러나 2010~2013년 연평균 투자 증가율은 -1.4%다. 생산성은 아직 증가추세지만, 투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향후 생산성은 악화될 수 있다.

김 선임연구원은 금융권 투자를 막는 요소로 규제를 꼽았다.

김 선임연구원은 “투자 여력과 경쟁력 있는 기업이 금융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줄여야 한다”며 “규제가 금융업 투자를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실체가 없어 해소 대상으로 꼽히지도 않는 ‘그림자 규제’가 더 큰 문제라는 분석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그림자 규제를 풀겠다고 공언해왔지만 시장은 ‘통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그림자 규제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는 당국이 변했다는 느낌이 없다는 것이다. 안심전환대출 등 사실상의 압박은 여전하다는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은 당국이 시키니까 은행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며 “당국이 은행을 정책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림자 규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도 “그림자 규제가 정말 없어질지 의문”이라며 “업계 실무자들이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서 내려온 업무 지침에 대해 물어봤을 때 금융위나 금감원 사람들도 헷갈려 해서 오히려 업무에 혼선을 주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 참석한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 외국인 투자기업 대표들도 이런 불만을 쏟아냈다. 에이미 잭슨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 대표는 “기업이 가장 중요시하는 요소 중 하나가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 규정과 규제의 일관되고 공정한 적용”이라며 “규정이 사전에 충분한 협의도 없이 갑자기 바뀌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금융 규제가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열린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제도 개혁’ 토론회에서 “지금 한국금융 현실을 보면 조선시대 여성처럼 억눌린 것 같다”며 “창조경제로 나아가면서 선진국과 경쟁해야 하는 만큼 금융 규제도 선진국 수준과 같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림자 규제를 없애야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경쟁하면서 선진 금융시장으로 뛰어오를 수 있다는 얘기다.

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