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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인터넷전문은행 걸림돌 모두 치우겠다"

개선안 6월중 발표 예정

입력 2015-04-1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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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걸림돌이 될 것을 모두 치우겠다며 도입 의지를 밝혔다.

16일 서울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세미나’에서 임종룡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지금이야말로 제대로 된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이 탄생할 수 있는 적기(適期)이자, 호기(好期)”라며 이같이 말했다.

저금리 기조 속 순이자마진이 지속 하락하고 있어 수익성 측면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며 소비자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요구수준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사회적 역할에 대한 기대도 여전하다는 것이다.

그는 세계 최고수준의 IT 인프라와 소프트웨어 역량을 십분 활용한다면 경쟁력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당연하다고 또는 변화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제도와 관행들을 정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은산분리 규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수십년간 대면으로만 허용되던 실명확인 방식 관행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임 위원장은 “계좌개설시 비대면으로 실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문제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논의를 하면서 촉발됐지만 모든 금융회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라며 “이른 시일내에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비대면 거래시 있을 수 있는 부작용도 최소화되도록 보완방안도 함께 고민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특히 “비대면방식은 창구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편리한 측면도 있지만 대면방식보다 본인확인 과정은 더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다”며 “걸림돌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치우겠다. 온라인을 통한 금융서비스가 날개를 활짝 펼 수 있도록 제도와 규제를 재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여러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수렴을 거쳐 6월 중 정부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금융업계의 능동적인 모습도 주문했다.

그는 세계 최초로 디지털카메라 기술을 개발하고도 필름명가라는 현실에 안주하다가 파산한 코닥(Kodak)사를 예로 들면서 “은행들도 자기시장 잠식, 즉 카니발라이제이션(Cannibalization) 두려움을 극복하고 핀테크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금융산업 종사자들이 주어진 자율을 책임 있게 활용해야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다며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신뢰가 무너지고 규제강화 목소리가 다시 커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정부가 제도 개선을 통해 자리를 마련해 드릴 수는 있지만 어떤 작품을 만드느냐 하는 것은 결국 시장 참여자 여러분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산업의 역동성과 활력을 제고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이를 통해 우리 은행산업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해 세계시장으로 뻗어가는 첨병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이어 “금융시장에 생기와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최대한 조기에 출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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