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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스타트업 육성 정책… 3년간 1만개 신설법인

입력 2015-03-3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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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스타트업 육성 정책으로 최근 3년간 1만여개의 신설법인이 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신설법인 세부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신설법인은 전년대비 12.1% 증가한 84,697개를 기록했다. 이는 신설법인이 7만4162개였던 2012년보다 1만535개 증가한 수치다. 통계 작성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처음으로 8만개를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설법인
신설법인 추이(2000~2014)(자료=중소기업청)

 



주목할만한 점은 전녀대비 증가율이 무려 12%를 넘는다는 점이다. 2000년도 이후 법인수가 전년비 12%를 넘었던 적은 2012년과 2014년 두개년도였다.

신설법인은 박근혜 정부 초기 7만4162였던 것이 2013년 7만5574(전년 대비 1.9%, 1,412) 증가), 2014년 8만4697개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 1년 동안 증가폭은 9123개로 1만곳에 육박해 박근혜 정부의 정권 모토인 창조경제가 점차 확산되고있음을 반증했다.

이에 대해 중기청은 정권 초기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시된 많은 정책들이 2013년을 거쳐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19,509개, 23.0%)이 가장 많았으며 도소매업(18,099개, 21.4%), 건설업(8,145개, 9.6%) 등이 뒤를 이었다. 전년대비 증가규모로는 도소매업(1888개), 부동산임대업(1884개), 건설업(1076개)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

설립자 연령대별로는 40대(33,100개, 39.1%), 50대(21,898개, 25.9%), 30대(18,921개, 22.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40~50대 법인의 전년 대비 증가폭이 각각 3556개, 2990개로 가장 컸다.

설립자 연령대별 업종을 보면 30세미만과 30대는 영상정보서비스업(432개, 1,986개), 40대와 50대는 부동산임대업(2,845개, 2,241개)을 많이 설립했다. 또한 전년과 비교하면 30세미만은 제조업(112개), 30대는 도소매업(730개), 40~50대는 부동산임대업(750개, 650개)의 설립을 주도했다.

지역별로는 제주(38.5%), 전남(24.7%) 등 모든 지역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도권은 전년보다 0.2%포인트 감소한 61.2%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밖에 여성 법인설립은 전년대비 14.2%(2454개) 증가한 1만9726개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소폭 상승(22.9%→23.3%)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혁신 도시와 같은 지방활성화 정책과 중소기업 육성 정책 등이 자리를 잡고 있다”며 “이는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목표인 ‘창조경제’의 효과가 자리잡혀 가고 있다는 증거다”고 말했다.

 

김태구 기자 kt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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