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와 다른 ‘2차 안심전환대출’, 체크포인트는 무엇?

 정부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안심전환대출 20조원을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차분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파악해 2차분에 적용하기로 했다. 2차분에서는 1차분과 다른 변화가 생겨 금융소비자들의 체크가 필요하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2차 안심전환대출 판매 방안을 발표하기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

 

◇저가주택부터 승인, “은행 줄 설 필요 없어요”

29일 금융위에 따르면 2차분 한도 역시 1차분과 같은 20조원이다. 금융위는 1차분 한도가 조기에 소진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20조원을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안심전환대출 대상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로 기존의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갚고 있는’ 대출을 ‘고정금리이면서 처음부터 원금을 상환’하는 대출로 전환해주는 것이다. 9억원 이하 주택만 전환대출 대상이다.

2차분에서는 일단 모든 대출신청을 받고 전환승인은 추후에 내주기로 했다. 1차분에서 전환대출을 원하는 고객들이 몰리면서 은행업무가 마비됐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위는 대출신청을 먼저 받고 승인은 나중에 내주기로 한 것이다.

또한 추가 20조원이 모두 소진됐을 경우에는 저소득층과 주택가격이 낮은 신청자를 우선 전환해주기로 했다. 20조원이 소진되지 않으면 신청자 중 전환조건이 맞는 모든 고객이 전환을 받을 수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최대한 저소득 계층에 우선 공급한다는 취지로 소규모 주택에 우선권을 주겠다”며 “선착순에 따른 창구 혼란과 고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고 설명했다.


◇2금융권·고정금리는 이번에도 제외

안심전환대출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어려움이 더 큰 제2금융권 대출자까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이번 2차분에서도 제2금융권은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제2금융권은 여신 구조와 고객군이 은행과 상이하기 때문에 안심전환대출을 모든 2금융권으로 확대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제2금융권은 금융사별로 금리, 담보여력, 대출구조 등이 복잡하고 권역별로 달라 해당 금융회사들도 통일된 전환상품을 협의해 만들어 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 회사들이 상대적으로 건전한 주택담보대출 자산을 주택금융공사에 매각하는데 소극적인 상황이며 주택금융공사 채권 양도 및 유동화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신설해야 하고 이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도 발생해 안심전환대출을 확대하지 않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제2금융권은 통일된 전환상품을 협의해 만들어 내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됐다”며 “안타깝게 생각하며 디딤돌 대출 등 저금리 주택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기존에 고정금리로 대출받아 원금을 상환하는 고객들에게도 금리인하 혜택을 줘야 한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이번 제도는 단지 금리를 낮추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질적인 개선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도입 취지상 대상에 포함하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 2차분이 전환대출이 가능한 마지막 기회일 것으로 보여져 금융소비자 관심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임 위원장은 “추가 운영규모 20조원은 주택금융공사 자본여력상 공급 가능한 최대 규모”라며 “더 이상 공급확대는 없음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선을 그었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