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금리는 낮지만, 문제점 많아 보완 시급"

안심전환대출을 두고 소비자단체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좋은 제도지만 사회적 합의 없이 진행해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단체 및 금융권 안팎에서는 안심전환대출을 두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은행 본점에서 안심전환대출 가입 희망자가 전용 창구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연합)

우선 이들은 안심전환대출에 대해 좋은 취지의 제도라며 환영했다.

대출구조 개선을 위해 상황이 어려운 소비자들의 상환부담을 덜어줘 대출의 질적구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평가다. 

또 은행들이 수익성 위주 사업으로 소비자들에게 고금리를 적용하는 것을 견제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여러 문제점이 아직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은행들에게 고정금리·분할납부방식의 대출 비중을 전체의 20%로 개선시키라고 지시했다.

대출 비중의 변동금리 일시납 방식 대출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이에 은행들은 신규 고객에 대해서는 이 같은 대출을 적극 권유했으며,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안내해 전환토록 했다.

그 결과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고정금리대출 비중은 2013년 말 15.9%에서 작년말 23.6%로 1년 새 7.7%포인트 상승했다. 

거치기간 없이 대출원금을 갚아나가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도 같은 기간 18.7%에서 26.5%로 7.8%포인트 올라 금융당국이 목표치로 내세웠던 20%를 초과 달성했다.

그런데 이 대출자들은 기존 고정금리·분할상환방식 일반 대출상품으로 전환해 안심전환대출보다 상대적으로 고금리로 이자를 납부하고 있다.

이에 은행 권유로 대출을 전환한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초 전환한 고객들은 나중에 해당 상품이 나오면 전환하라는 안내 없이 전환시키려고 만 했다며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소비자 상환부담이 축소되는 것은 좋지만, 단순히 대출구조 개선을 위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냐”며 “또 아무 것도 모르고 작년에 고정금리로 전환했던 사람들도 금리 수준을 똑같이 맞쳐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제도를 통해 은행 고객만 혜택을 입는다고 비판했다.

은행 외에 보험사, 새마을금고 등에도 높은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 

이들 중에는 DTI 40%를 적용받는 사람들도 있다. 대출금리가 많은 사람들은 6~7%의 이자를 납부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안심전환대출은 이들에게 무용지물이라고 분석했다. 안심전환대출은 은행의 주담대만 전환해주기 때문이다.

이에 안심전환대출을 은행권뿐만 아니라 전 금융권으로 폭 넓게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0조원도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최근 어려워진 경제여건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20조원은 너무 적은 금액이란 것이다. 소비자단체들은 한도를 늘리기 전 금융권, 소비자단체, 당국 등이 모여 사회적 합의를 보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투기 목적이 아닌 실소유자 위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안심전환대출은 가입요건만 있어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산 어렵지 않은 사람들도 해당돼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강현구 국장은 “3년 이내에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는데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가입하려는 데 걸림돌이 된다”며 “기준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