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금리인하 바람직…다소 늦은 것 아쉬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75%로 인하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경기회복세를 견인할 것이란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인하 효과는 제한적이며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12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1.7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최근 우려되고 있는 디플레이션을 방어하고 지지부진한 경기회복세를 견인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지금처럼 실물 경기 지표가 계속 악화되는 상황에서는 인하는 반드시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하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시장에 앞으로도 완화적인 형태의 통화 정책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형성해주는 게 중요하다”며 “필요하다면 추가로 인하할 수 있다는 신호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익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는 “한은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늦게 했다”며 “환율이나 경제상태 등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이미 시장금리는 국채수익률이 1.5% 이하로 떨어졌었다”며 “우리나라 물가는 한은 전망치보다 낮고 GDP갭은 마이너스를 유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에서 조금 더 빨리 인하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한은은 많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좀 후행적이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큰 효과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부문장은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며 “경기 심리가 위축돼 있기 때문에 효과는 적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기준금리 인하로 득보다 실이 많아 효과는 없을 것”이라며 “득이 많으려면 풀린 돈이 소비와 투자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가계부채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도 나왔다.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부채가 더욱 심화돼 ‘부채의 덫’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 활성화는 수출 감소와 대외 환경 등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 금리 인하의 영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금리인하로 인해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주열 한은 총재는 “가계부채는 기준금리로 해결하기 보다 경제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며 “앞으로 관계기관끼리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