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1.7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가 1%대로 떨어진 것이다. 지난해 10월 0.25%포인트 인하한 이후 5개월만에 인하한 것이다.
한은 금통위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3월 기준금리를 연 2.00%에서 0.25%포인트 인하한 1.75%로 결정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지난해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거시경제가 악화되는 등 경기회복세가 미약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1월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대비 1.3%, 제조업 경기를 대표하는 광공업생산은 3.7% 급락했다. 소비 지표인 소매판매는 전달보다 3.1%, 수출은 전년대비 3.4% 감소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5%로, 담뱃값 인상분을 제외하면 사실상 마이너스다.
 |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현 2.00%에서 1.7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해 “거시경제 고려해 통화정책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 디플레이션 방지를 위한 정부 정책에 부합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저물가 상황이 지속돼 디플레이션 가능성 때문에 큰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금리를 내리면 실물경제에 도움을 준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한은이 다시 한번 정부에 화답한 것이다.
한은은 지난해 최경환 경제팀의 경기부양책에 발 맞춰 8월, 10월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 인하했었다.
이와 함께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양적완화 정책에 대비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중국에 이어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 9일부터 1조1000억유로 규모의 양적완화(QE) 프로그램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처럼 환율전쟁이 심화되면서 이를 방목하고 있으면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출에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영익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는 “금리 인하로 디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고 환율을 떨어뜨려 수출 경쟁력을 살리는 것”이라며 “가계부채가 부담이지만 실익을 따지면 금리인하로 인한 이익이 더 크다”고 말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번 금리 인하가 한은이 경기부양에 얼마나 힘을 싣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은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1%대라는 점에서 위기의식이 고조될 수 있다”며 “그러나 기준금리는 경기부양을 책임질 수는 없기에 경제 전반에 걸친 정책을 현 시대에 맞게 수정하는 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금리인하에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더욱 가속화돼 우리나라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은 566조원으로 전월대비 3조7000억원 늘어나며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는 전월 1조4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된 것이다. 연초는 연말에 나온 상여금으로 대출금을 갚는 데다 겨울철 주택거래가 뜸해 가계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줄어들지만, 올 1월은 이례적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한 것이다.
김영익 교수는 “가계부채가 부담으로 작용하겠지만 이는 기준금리가 아닌 정책적 협의를 통해 가계부채를 억제하도록 강제해야 한다”며 “한은이 정책을 시행하도록 포문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