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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해 아직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양적으로 늘어났지만 질적으로도 가계부채 구조가 개선됐다는 것이다. 또 대출 구조 개선 속도를 가속화하기 위해 기존 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방향성은 맞지만 2% 부족한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또 적지 않은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
26일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평가 및 대응 방향’을 통해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금융자산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46% 수준으로 안정적이며, 주택담보대출 구조는 구조개선 노력 등으로 꾸준히 개선됐다는 것이다. 또 가계부채를 관리한 결과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안정화되고 대출구조도 크게 개선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가계신용 증가율(전년 동기대비)은 2005~2010년 연평균 9.3%에서 2011년 8.7%, 2012년 5.2%, 2013년 6.0%, 2014년 9월 6.7%로 축소됐다. 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 비중은 2010년 0.5%에서 2014년 23.6%로, 같은 기간 비거치식분할상환 비중은 6.4%에서 26.5%로 확대됐다.
이에 금융위는 질적으로는 개선효과가 뚜렷하다고 강조했다. 고정금리·분할상환 비중 확대는 물론 2금융권에서 은행권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에서다. 금리인하에 따른 리파이낸싱(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고 저금리 대출로 전환)으로 가계의 이자부담도 연간 4785억원 경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8월 LTV·DTI 규제 완화 등으로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한 것에 대해 금융위는 전반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소득 4~5분위의 고소득 차주가 전체 가계부채의 약 70%를 보유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이 금융부채대비 두 배 이상 크고 실물(부동산 등)을 포함한 총자산은 총부채대비 5배 이상 크다는 점에서 담보력도 좋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시스템 위험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진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가계 건전성을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위한 종합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 비중이 높아 향후 금리상승 등 대내외 충격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해 아직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양적으로 늘어났지만 질적으로도 가계부채 구조가 개선됐다는 것이다. 또 대출 구조 개선 속도를 가속화하기 위해 기존 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방향성은 맞지만 2% 부족한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또 적지 않은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
26일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평가 및 대응 방향’을 통해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금융자산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46% 수준으로 안정적이며, 주택담보대출 구조는 구조개선 노력 등으로 꾸준히 개선됐다는 것이다. 또 가계부채를 관리한 결과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안정화되고 대출구조도 크게 개선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가계신용 증가율(전년 동기대비)은 2005~2010년 연평균 9.3%에서 2011년 8.7%, 2012년 5.2%, 2013년 6.0%, 2014년 9월 6.7%로 축소됐다. 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 비중은 2010년 0.5%에서 2014년 23.6%로, 같은 기간 비거치식분할상환 비중은 6.4%에서 26.5%로 확대됐다.
이에 금융위는 질적으로는 개선효과가 뚜렷하다고 강조했다. 고정금리·분할상환 비중 확대는 물론 2금융권에서 은행권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에서다. 금리인하에 따른 리파이낸싱(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고 저금리 대출로 전환)으로 가계의 이자부담도 연간 4785억원 경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8월 LTV·DTI 규제 완화 등으로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한 것에 대해 금융위는 전반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소득 4~5분위의 고소득 차주가 전체 가계부채의 약 70%를 보유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이 금융부채대비 두 배 이상 크고 실물(부동산 등)을 포함한 총자산은 총부채대비 5배 이상 크다는 점에서 담보력도 좋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시스템 위험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진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가계 건전성을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위한 종합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 비중이 높아 향후 금리상승 등 대내외 충격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브릿지경제 = 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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