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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관계자는 3일 "1%대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을 에정대로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연합) |
정부의 금융지원책이 꿈틀거리는 주택시장에 불쏘시개가 될 수 있을까.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의 하나로 올해 3~4월 중 우리은행을 통해 ‘수익공유형 은행 모기지’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틀 후 금융위원회도 2%대 고정금리 대출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히면서 실수요자들을 위한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들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좋은 정책 아이디어도 탄탄한 재정적 뒷받침과 미래 예측성이 없으면 결국 문제가 되고 그 피해는 국민 몫이 된다”며 가계부채 급증 우려를 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3일 “1%대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은 큰 틀에서의 변경 없이 예정대로 우리은행에서 출시할 계획”이라며 “상품 출시를 철회할 계획은 없다”고 말하며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 출시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이 같은 국토부의 강경한 입장은 지난해부터 멈출 줄 모르고 치솟은 전세가로 심화되고 있는 전세난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가 경기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가보다 약 5000만원이 높았다.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가구당 평균 전셋값은 3억4047만원, 경기지역 아파트 가구당 평균 매매가는 2억9268만원으로 나타났다. 서울 전세가는 2년 전보다 6109만원, 4년 전과 비교하면 9492만원이 올랐다.
지난달 전국 주택 전세가율은 70.2%로 작년 12월에 이어 두 달 연속 70%를 상회했다. 이로 인해 주택 수요자들이 전세난을 피해 서울 인근 지역으로 저렴한 전셋집을 찾아 떠나자 경기 광명, 과천, 수원 등의 전세가도 덩달아 오르며 ‘도미노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 같은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움직임은 경매 낙찰가율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다. 법원경매전문회사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낙찰가율은 전달(86.1%)보다 2.2%포인트 오른 88.3%를 나타냈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지난해 주택시장 회복세로 일반 거래시장에서 매물이 소화되는 경우가 많았고, 저금리로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면서 경매로 유입되는 물건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정부가 내놓은 저금리 주담대 상품들을 잘만 활용한다면 전세난도 탈출하고 좋은 조건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입을 모은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의 경우 매년 3%씩만 집값이 올라도 기존의 디딤돌 대출보다 금리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상품은 아니다”며 “전셋집을 전전하다가 실수요로 돌아서며 7년 이내에 집을 처분할 주택 수요자들이 활용한다면 최대한의 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1%대의 초저금리라고 할지라도 이에 매몰되지는 말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금리가 아무리 낮아도 무리한 대출은 금물”이라면서 “공급 과잉이 덜한 지역의 신규 분양 중소형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에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권성중 기자 goodmatter@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