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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개헌논의 막는 것은 월권이자 독재적 발상"

입력 2014-10-2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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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회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비대위원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연합)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최근 정치권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개헌론’ 진화에 나서자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이를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박 대통령의 개헌은 또 다른 경제 블랙홀을 유발할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문재인 의원은 “국회차원의 (개헌)논의를 막는 것으로 월권이고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독재적인 발상”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당 비상대책위원인 문 의원은 20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대표이고, 각자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국민의 뜻을 대변해서 국가의 바람직한 미래를 위해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로 누구도 그걸(개헌) 못하게 막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의원은 “개헌논의 때문에 경제를 살릴 수 없다는 말은 국민의 수준을 얕잡아 보는 궤변”이라며 “경제는 경제대로 열심히 하고, 개헌논의는 개헌논의대로 하면 될 일”이라고 강하게 박 대통령을 쏘아붙였다.

그는 최근 개헌을 주장했다가 다음날 대통령과 사과한다며 꼬리를 내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향해서도 “여당 대표가 어느 날 갑자기 그 필요성을 언급했다가 바로 다음날 취소하고 사과까지 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며 “여당 대표는 자신의 발언에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문 의원은 “(박근혜)정부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고위관료들이 국민에게 사과해야 마땅할 일을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사과하는 행태를 보여 왔다. 집권당 대표까지 그런 행태를 따라하고 있으니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꼬았다. 특히 그는 이 상황을 ‘유신헌법에 대한 논의를 금지했던 70년대 긴급조치시대’에 비유했다.

김 대표는 중국을 방문중이던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정기국회가 끝나면 개헌 논의의 봇물이 터지고 봇물이 터지면 막을 길이 없을 것이다”며 개헌론에 불을 지폈다. 하지만 발언 하루만에 김 대표는 공식회의 석상에서 “제 불찰이다. 죄송하다”고 말하며 개헌론 진화에 나섰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도 문 의원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문 위원장은 “제왕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회의 개헌논의를 틀어막을 수는 없다”며 “대통령은 여야의원 150명이 참여하고 있는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이 있고, 한 설문조사에서 국회의원 230여명이 개헌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이 개헌을 두고 날 선 목소리를 낸 것과 달리 같은 날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개헌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을 피하기 위해 대응을 자제했다.

신웅수 기자 phonalis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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