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국내 휴대폰, 해외보다 비싸… 적정선 정하기 어렵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첫날인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아이파크몰의 휴대전화 판매점을 찾아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

“해외와 비교해보면 국내 휴대폰 출고가는 높은 편이다. 그러나 적정선을 정책으로 정하는건 쉽지 않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국내 휴대전화 제조사의 출고가 수준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에 대해 “해외 제품과 비교할 때 출고가가 높고, 약정을 가입했다고 할지라도 높은 편인 것은 맞다”며 “막상 그렇더라도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단통법 시행 이후 부쩍 비싸진 국산 프리미엄 휴대폰 대신 중고폰이나 중국제 휴대폰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출고가가 인하되지 않으면 소비자가 중국산 중저가 제품으로 이동하거나, 중고 단말기 시장이 활성화돼 최신 제품이 팔리지 않고, 요금제 인하도 경쟁상황에서 시장논리에 따라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출고가 인하 등 준비했던 정책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알뜰폰이나 외국 제품을 국내에서 불편없이 쓸 수 있도록 돕는 등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추가 대책 마련의 가능성도 숨기지 않았다.

요금할인 금액을 정하는 기준할인율에 대해서는 “지원금 수준이 낮으면 요금 기준할인율도 자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이통 3사를 합쳐 계산하는지, 사별로 하는지 등에 따라 약간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상황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미래부와 협의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단통법은 기존 정책과 달리 서비스 해약 고객의 위약금이 경우에 따라 증가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약간 소비자에게 불리해진 제도도 있다”고 인정하며 “이런 부분은 미래부와 협의하고 이통사에 전달해서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쪽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들이 지원금 규모를 알 수 있도록 이통사 지원금과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을 각각 공개하는 분리공시제와 관련해서는 “단통법 시행 상황에서 단정적으로 해야 된다 말야야 된다 할 수 없다”며 “추후 시장 상황을 보고 어떤 형식으로 분리공시를 접근해 나갈 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단통법의 취지와 현실의 괴리감에 대해서는 “단통법은 투명하고 공평하게 지원금을 주고, 번호변경이 아닌 기기변경도 지원하는 등 여러 장점이 있지만 공시된 지원금 수준이 굉장히 낮아 소비자의 체감기온이 낮다”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은애 기자 sincerely.ch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