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은 22일 “매년 공공기관과 일반기업에서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뉴스를 무단으로 게재하는 등 뉴스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이날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제출받은 ‘뉴스 저작권 이용실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2천969곳 중 뉴스이용 사이트는 676곳(22.7%)이었고 이중 기사 무단게재 등 불법이용 사례가 발견된 사이트는 429개(63.5%)였다.
또 일반기업 5천55곳 중에서는 뉴스이용 사이트가 773곳(15.3%)이었고 이중 407개(52.7%)의 사이트가 뉴스저작권을 불법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언론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뉴스저작권을 신탁한 62개의 매체 중 58개 매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에는 공공기관 중 354개(35.4%), 일반기업 중 171개(30%) 사이트가 뉴스를 불법 이용 했으며, 2012년에는 공공기관 187개(43.6%), 일반기업 54개(13.9%) 사이트가 뉴스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저작권 침해 사례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박 의원은 “뉴스는 언론사의 창작물로 음악, 영화, 게임 등과 같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사용해선 안 된다”며 “문체부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뉴스저작권의 올바른 사용법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양규현 기자 yanggh@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