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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휴대전화 가입자들은 받는 보조금의 액수와 출처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보조금 분리공시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가입자들이 받는 보조금은 이동통신사가 가입자 유치를 위해 유통망에 지급하는 지원금과 제조사가 판매 촉진을 위해 주는 장려금이 섞여 있다. 보조금엔 이통사의 ‘지원금’과 제조사의 ‘장려금’이 포함된 것이다.
이중 이통사만 보조금을 공시할 의무가 있었다. 보조금 지급이 과열돼 시장이 불균등해지면 이통사에게만 책임을 물어 규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이번에 도입되는 분리 공시 제도를 통해 이통사는 물론 제조사의 장려금도 공시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이통사 요금제와 제조사별 단말기에 따라 얼마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알게 되어 보조금 차별 지급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것이다.
이통사는 지금까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보조금 지급의 분리공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삼성전자 등 제조사들은 장려금을 공시하면 해외 경쟁사에 마케팅 전략 노출 등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조은애 기자 sincerely.cho@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