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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 대학 경제·경영·금융학과 교수 70명은 24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금융규제(LTV, DTI)완화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밝혔다
이에 앞서 새 경제팀은 지역·업권별로 차등화된 규제를 LTV 70%, DTI 60%로 단일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
교수들은 “LTV 규제를 완화하면 이른바 ‘깡통주택’을 떠안게 될 대출자가 급증해 가계 부실이 심각해질 것을 우려”하며 “부실한 주택담보대출 증가는 가계와 은행의 건전성을 해쳐 금융부실로 이어지고 경제 전반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교수들은 “정부는 가계와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인위적인 부양책보다 건설·금융산업의 구조조정 활성화와 가계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참여연대도 논평을 통해 “정부의 이번 정책은 부실 투자를 양산할 위험이 있다”며 “IMF 경제위기가 부실투자로부터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은지기자 bridge_lis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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