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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시리즈 > 2017 신년기획
전문가들 "내수 살리려면 정치적 불활실성 해소 우선… 해외 소비자 잡아라..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해외소비자를 끌어들여 내수를 살려야 한다.”전문가들은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치적 안정이 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대통령선거 이전까지 내수 진작의 핵심인 소비가 좀처럼 살아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새로운 정부가 빠르게 소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과 예산을 조기집행해야 무너진 소비를 다..
유현희 기자
2017-01-04 07:00
불신의 정치… ‘국민의 마음을 실천하는 리더십’이 필요한 때
2017년 정유년은 우리 정치사에 새롭게 기록될 한 해가 될 전망이다.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탄핵이 현실화될 가능성, 그로 인한 대통령의 조기 퇴임과 조기 대선 가능성까지 ‘격동의 정치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당장 현실이 된 조기대선 판도만 해도 반기문 후보의 가세로 큰 변수가 생겼다. 둘로 갈라진 새누리당의 향배, 반문(문재인) 세력과 국민의당 등과의 연합 가능성 등..
라영철 기자
2017-01-03 07:00
사드갈등·트럼패닉… 정부 '세련된 외교'로 극복해야
대통령 탄핵 정국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017년 정유년 대한민국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대선(大選)이다. 아직 헌법재판소 결정이 남았지만,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대선 주자들 사이에 개헌 논쟁도 뜨겁다. 국회는 여권 보수가 양분화되면서 26년 만에 '4당 체제'로 재편됐다. 계파정치 청산을 바라는 국민적 기대를 저버렸기에 그 만큼 국민들의 '새 정치'에 대한 기대..
잠룡들의 로드맵 없는 ‘개헌 덫’…같은 듯 다른 생각들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개헌파가 더 많다. 그러나 처한 상황에 따라 셈법과 구상이 제각각이어서 ‘로드 맵 없는 개헌’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총론은 같은 듯 해도 권력구조 개편과 대통령 임기 단축 문제, 개헌 시기 등 각론에서는 의견이 달라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현재 강력한 대권주자가 없는 범 여권에서는 대체로 ‘이원집정부제’인 이른바 ‘분권형 대통령제’를..
국민의 바람 ‘개헌’… 정략 아닌 ‘국가발전 견인’으로
대통령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 사태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커지면서 ‘개헌론’이 힘을 얻고 있다. 국민적 공감대도 크게 형성되면서 여야 4당은 1월부터 국회 개헌특위를 가동해 헌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촛불 민심 등 여론에 힘입어 개헌 논의의 빗장이 풀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 일각에선 대선 전에 개헌을 끝내자는 주장도..
‘풍요 속 빈곤’… 표몰이식 이합집산 ‘대선 연대론’ 경계해야
19대 대선을 앞두고 대권 예비주자들의 이합집산(離合集散) 또는 합종연횡(合從連衡)을 우려하는 이른바 ‘연대론’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제20대 국회가 ‘1與 3野’로 재편되면서 현재로썬 19대 대선은 ‘다자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큰 데다 과거 대선과 달리 상대를 압도할 후보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다.여기에 출마를 저울질하는 예비주자에서부터 제3..
大選의 해… 民心 얻는 ‘소통의 리더십’ 절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의 ‘불통(不通)’이 비판의 도마 위에 자주 올랐다. 현 정부의 실패 원인 중 유독 자주 회자된 단어도 불통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박 대통령이 민심을 제대로 못 읽고 있다’는 지적도 자주 제기됐다. 민심을 제대로 못 읽는다는 것은 소통이 부족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런 불통은 곧 국정의 리더십 부재로 이어져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
불신·불통·불협·불황… '4不'을 뛰어넘자
‘믿음이 사라진 정치’, ‘불황에 질식된 경제’, ‘소통이 단절된 사회’, ‘불협의 트라우마에 빠진 노사’.정유년 새해에도 대한민국은 여전히 ‘시계 제로(0)’입니다. 불신(不信)과 불황(不況), 불통(不通)과 불협(不協)의 긴 터널에서 빠져 나올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정치권은 탄핵 정국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헌재의 대통령 탄핵 인용이 이미 결정된 마냥..
2017-01-02 07:00
‘혼란과 충돌·분열’ 국제정세 요동… 한국 외교 대응 중요
2017년에는 여느 해보다도 국제정세가 더 요동칠 것이란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주변국들과의 정치와 안보·외교 분야에서의 재정립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외교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혜를 정부 안팎에서 폭 넓게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국제 정세는 한국의 탄핵 정국과는 상관없이 급변하며 불확..
‘시계제로’ 2017 정치권… 책임지는 정치. 비전을 주는 정치 절실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건만, 대한민국은 아직도 앞길을 예측할 수 없는 ‘탄핵 정국’의 깊고 어두운 터널 안에 갇혀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과의 갈등 등 외생 변수가 산적해 있는데, 이를 조정·조율하고 대안을 내놓아야 할 정치권은 ‘시계 제로’ 상태다. 2017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해보고 새롭게 발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식회사 대한민국' 이끌 새 컨트롤타워 바로 세우자
2017년은 1987년 이후 30여년 만에 대한민국이 맞는 가장 큰 정치적 격동기가 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조기 대선에 나서는 대권후보들은 저마다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가능케 한 제왕적 대통령제를 뜯어 고칠 것을 주장하고 있어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과 국가시스템은 30여 년만에 대변화를 겪을 전망이다. 정치적..
이형구 기자
비정규직 못 품은 노사… 양극화 심화돼 악순환
지난해 대한민국 노사는 그야말로 불통의 한 해를 보냈다. 1987년 민주화 운동의 산물로 뿌리내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노동계를 대표하는 조직 그 이상의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비정규직으로 대표되는 노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패착이었다.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한 경영진의 노력도 턱없이 부족했다. 30년간 대기업 정규직 위주로 편중된 노사 화합의 패러다임은 그..
이재훈 기자
갤노트7 단종파문, 한진해운 법정관리… 불황의 덫에 갇힌 산업계
올해 산업계는 ‘주전 멤버’가 예상치 못한 외풍에 시달리며 불황의 덫에 갇혔다. 전자 부문에서는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단종 사태가 발생했고, 조선·해운산업은 한 해 동안 구조조정 등의 이슈가 끊이지 않았다. 자동차에서는 현대·기아자동차가 사상 처음으로 국내 점유율 60% 선이 무너지며 ‘적신호’가 켜지기도 했다.한국 IT산업의 자존심인 스마트폰 시장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박규석 기자
불황탈출, 출구는? … “고부가가치 산업 투자해야”
국내에 드리운 불황의 그림자를 걷어내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산업에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오정근 건국대학교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불황의 원인은 수출 둔화”라며 “세계 경제가 둔화됨과 동시에 중국의 맹추격으로 수출이 힘든 상황이며, 이에 따라 기업들은 신규 투자를 늘리기는커녕 오히려 있는 설비를 줄여야 되는 구조조정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 원·엔환율 하락도 수..
이해린 기자
불황과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경제 침몰위기… 탈출구가 안 보인다
한국경제가 불황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최근 브렉시트 등에 따른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증가와 작년 메르스에 이어 올해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내수부진 등 국내외적 요인으로 불황이 깊어지면서 저성장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경제는 보호무역주의를 정책 전면에 내세운 트럼프 정부의 출범과 금리인상 등에 따른 경제난국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안..
박종준 기자
속도 높이는 헌재… '벚꽃 대선'서 촛불 민심 꽃 피울까
올해도 어김없이 대형 이벤트가 줄을 잇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우울한 소식만 가득하다. 정치권 민심은 바닥을 쳤고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를 둘러싼 여러 사건은 지난해에 이어 새에에도 진행형이다. 또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이 통과되면 대선정국이 시작되면서 또다시 국정 혼란은 불가피 하다. 서민들의 삶은 올해도 팍팍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부채는 1300조원을 돌파했고 주택..
최재영 기자
사회통합 리더가 없는 사회… 불통사회 극복 , 우리의 과제는?
2016년 우리는 ‘불통’(不通)이 한 나라를 얼마나 망가트리는지를 똑똑히 목격했다. 불통의 대가는 가혹했다. 국민 자존심과 국격(國格)이 땅에 떨어졌고, 동력을 잃은 경제는 제자리에 멈춰섰다. 신공항·사드·행복주택 등을 둘러싼 개발 갈등이 이슈가 됐으며 강남역 살인사건으로 남녀 갈등이 수면에 올라왔다. 소득 양극화,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세대 갈등과 반목, 불통도..
신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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